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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수정4-1. 추가 제재 조항
4-1 운영진 경고 불응 시 "가중 처벌" 기준 명확화
현실주의자Lv.23월 1일
일정
토론
2026. 3. 8. 까지
투표
2026. 3. 15. 까지
결정
부결
변경 내용
현재 조항 (삭제 예정)
운영진의 경고에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개정 조항
운영진의 경고에 불응할 경우 원 제재 기간의 2배, 반복 위반 시 3배로 가중됩니다. 단, 불응의 정의는 "경고 후 24시간 이내 동일 유형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제안 사유
"가중 처벌"이 너무 모호하여 운영진 재량에만 의존합니다. 수치화된 기준이 공정성 확보에 필수입니다.
투표 현황
찬성
98
39%
반대
156
61%
정족수 254/200
가결 기준 60%
✗ 부결되었습니다
토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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