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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별적 복지 체계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2018) 결과, 수급자들의 고용률은 기존 실업수당 수급자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행정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 시스템의 자격 심사, 관리, 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데, 보편적 지급으로 이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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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실험에서 고용률이 동일하거나 높았다
근거 충실도
82/100
감정 온도
35/100
리액션
176개
출처 (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최종 보고서높음
한국 복지 사각지대 실태 조사높음
리액션
총 176개 리액션긍정 156비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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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논리의검현재 글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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