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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대신 현행 선별 복지를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은 "보편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별 기준이 부적절해서"입니다. 소득 파악 체계를 개선하고, 신청주의를 발굴주의로 전환하면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선별 복지가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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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개선 방안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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