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의 핵심 쟁점 정리와 데이터 비교

기본소득 논쟁에서 양측이 주로 사용하는 근거를 팩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원 문제**: 월 30만원 기준 연간 약 186조원이 필요합니다(통계청 인구 기준). 2025년 정부 예산이 약 657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세입으로는 불가능하며, 증세 또는 기존 복지 구조조정이 필수입니다. **근로 의욕**: 핀란드 실험에서 고용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1%p). 긍정적이라고도, 부정적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 엄밀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 전면 시행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기존 실험들은 모두 한정된 기간/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