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vs 음의 소득세: 대안적 설계 비교

기본소득 논의에서 자주 간과되는 것이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의 비교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음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기본소득과 수학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행정 효율성과 재원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 항목 | 기본소득 | 음의 소득세 | |------|---------|------------| | 지급 대상 | 전 국민 | 저소득층 | | 필요 재원 | 매우 큼 | 상대적으로 작음 | | 행정 비용 | 낮음 | 중간 | | 낙인 효과 | 없음 | 일부 존재 |